일본, 전 국민에 현금 40만∼50만원 지급 추진…왜?

일본 정부와 여당이 고물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만∼5만엔(한화 약 40만∼5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오는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을 최대 10만엔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전날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일본이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 무역 체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야당에서는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 조치 대응으로 “소비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