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법정 나온 건보공단 이사장 "폐암의 직접 원인…회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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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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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이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가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원고 측 당사자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였다.

그러나 2020년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열린 변론에서 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등을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더욱 더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며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주장은) 늦었지만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공단은 이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최신 연구 논문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이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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