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 오늘은 독독의 날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이날은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재확인한 것을 기념해 제정되었다.
삼국 시대부터 우리 땅으로 인식된 독도는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일본 메이지 정부 역시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독도와 관련해 국내에서 이상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외교부가 2023년에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에서는 기시다 전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언급한 발언들을 통째로 누락했다.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트래블 쇼 2024'에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며,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배포해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군 정신 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언급하고, 독도 방어 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더해, 전쟁기념관과 서울 지하철역에서 독도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상황도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 사이에서 독도 지우기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독도 관련 정책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독도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도 교육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독도 교육 행사는 미래 세대가 독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영토 의식을 가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독도가 삽입된 지도 역시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기관이 독도 문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 사회에서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본의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독도의 역사적, 실효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독도의 날인 오늘, 국민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